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명의자 과세를 부인하고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1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사의 착오로 부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바로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구261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구매인정액을 공동구매 대표자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19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구매는 참여한 다른 상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한 구매행위로 봄이 타당함(경정)조심2008구19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소유자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취소)조심2009중1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6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0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09서22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부과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광01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식의 무상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9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건물관리비 용역이 임대인이 제공한 용역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료수입금액 수령한 경우 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유동화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배당금결의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⑤ 청구인이 분할하면서 손금산입한 미사용 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 시기 ⑥ 지주회사의 해외상장비용 부담주체(처분청 : 지주회사, 청구인 : 분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와 분담) ⑦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및 이자 감면(경감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국심2007서2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20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한 타인 명의의 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실제 소유권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상 양수자 명의로 위장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건 거래가 중개거래인지 전매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전 명의자인 청구자에게는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서12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기잔 중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급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5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전35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이 임대보증금을 분할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수입금액인지의 여부 등 (기각)조심2008부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외주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9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명의일 뿐이며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0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재차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기각)조심2009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