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6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10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6중19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지거래가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25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 양도계약의 무효 여부(기각)국심2006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 쟁점양도계약도 무효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처분 당부(경정)국심2006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세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재임기간(기각)국심2006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 영위 여부(기각)국심2006중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실질경영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부당유출한금액을 경정처분 이전에 법원에 공탁한 경우 경정처분전에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0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경정)국심2006서02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의 적정 회수 여부(기각)국심2006중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서4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부13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매입금액을 손금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2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13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4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5중4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경정)국심2005중0438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금액을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4043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중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439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대상 여부 등(취소)국심2005구26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26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 제외 여부(경정)국심2005서16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 제외 대상 여부(경정)국심2005부06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