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16회신일 1995.05.1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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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9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 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종전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

본문(원문)

1세대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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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6 (1995.05.19 회신),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04)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양도시 재건축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