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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73회신일 2002.03.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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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9

각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해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승계사업 비율은 각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이다. 분할 전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배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1902(2000.09.09.)및 우리 센터 서이46012-10251(2002.02.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51, 2002.02.1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금액의 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902(2000.09.09.) 및 서이46012-10251(2002.02.15.)을 참고한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사업 일부를 승계했다면, 분할 전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다음 두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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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73 (2002.03.29 회신),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55)
원 제목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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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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