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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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5건 · 9/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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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과세특례 포기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1996.04.30미확인 | |||||
403 미등록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6.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공제특례 판단은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기서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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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려면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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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임차자가 간이과세자여도 임대료 부가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월세와 구분해 받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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