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위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데친 뒤 건조·포장한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사업장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제휴카드 할부 결제 대행금과 고객의 청구할인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대리점이 사업자에게 받은 결제 대행금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요금 할인은 사업자, 단말기 할부금 할인은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출제, 시장조사 및 알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법인의 교육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춰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이 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저장시설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등록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내국법인은 원유의 단순 보관과 인도만 수행해야 한다.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직접 받은 후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