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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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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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받은 조합원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한 조합원 지위에서 받은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전이면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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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 확정일에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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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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