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만기보유 보상채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보상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보상채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을 맺고 지정 계좌를 통해 예탁하던 중 만기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상속 6개월 뒤 정해진 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어기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