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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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지구 건축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 시행령1993.11.2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의 건축제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기본계획상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 때만 일정 기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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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 시행령1993.11.1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경계구역 안 녹지지역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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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 미흡으로 미착공한 토지도 과세되는가? 기타건축법 시행령1993.10.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일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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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 개발계획상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건축법 시행령1991.12.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위반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지정일 및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제시된 건축 제한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취득일, 아파트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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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기타건축법 시행령1991.07.02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가능성과 해당 토지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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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기타건축법 시행령1991.01.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녹지지역의 건축행위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질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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