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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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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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개인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센티브가 요양급여이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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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미수금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미수금 대불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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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단이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품비를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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