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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설·공급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허가 및 미계약 요건을 갖추고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30일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없어야 한다.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공검사 전에 입주한 국민주택 등의 사실상 완성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실제로 입주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입주일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본다. 사실상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국민주택 준공일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적힌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본다.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사용승인일이 건물 준공일에 포함되고 가사용승인서로 준공 증명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에는 가사용승인일이 포함되며 가사용승인서로 증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건축법에 따른 가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제4항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물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이다. 사실상 완성일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서 준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다. 사실상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