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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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 등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으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같은 비용 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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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2010.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이다. 장기요양사업을 하더라도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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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노인복지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대상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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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 소득세노인복지법2010.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에 낸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소비용 전부를 입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할 때도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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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일자리사업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해당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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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지만 열거된 유료 시설은 제외된다.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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