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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 사업자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이면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운행형태가 직행형 또는 일반형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운송 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다. 질의 2·3은 소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