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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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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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해당 유가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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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익 노선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2.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으로 받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조금의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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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외 금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인지를 물었다.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 총액은 익금에 포함된다. 그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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