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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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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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권시스템 이전 대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투표권시스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을 수탁하는 거래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인도일에 수탁사업자의 구축비용을 시스템 취득가액과 선수수익으로 보고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공단이 일정 기간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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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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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화대 모형 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화대 모형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울올림픽 기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서울올림픽 대회 기념사업 목적의 출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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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화대 모형 기증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한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기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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