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를 물었다.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면 증여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직접 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투자기구 출자비율과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출자비율을 곱하며 동시 투자자는 합산한다. 투자자가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6항제1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금의 실질이 대여금인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질과세 원칙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