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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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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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 소득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이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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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의 추가 납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납부금의 기부금공제와 허위신고 선동자의 처벌 규정 적용을 묻는다. 규약상 조합비만 지정기부금이며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선동·교사한 자에게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포탈과 선동·교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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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 부동산 소득세는 누가 내나? 소득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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