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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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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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세기본감사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가산금·중가산금의 근거와 불복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또는 불복을 청구한다.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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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불복하나요? 국세기본감사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구제방법을 물었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나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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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감사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일부 또는 조건부로 납부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의 일부납부나 조건부납부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 법인이면 대금 수령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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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매수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가? 국세기본감사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증명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수령 시 납세완납증명서나 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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