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45회신일 2000.11.2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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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5

체납세액의 일부납부나 조건부납부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체납세액을 일부 또는 조건부로 납부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의 일부납부나 조건부납부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 법인이면 대금 수령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사원의 검사대상 법인인 경우가 전제됐다. 해당 공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을 일부 또는 조건부로 납부하려는 상황이다.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일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며, 납세증명서는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임.

○○공사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일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대금지급을 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며,

납세증명서는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이면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증명서는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 발급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5 (2000.11.25 회신), "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1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13)
원 제목: 체납세액의 일부납부ㆍ조건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