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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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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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의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설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 회신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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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투자한 경우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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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G-Si Preparation 등 공정 관련 장치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열거 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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