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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외주발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체에 외주발주한 해당 설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건설연구원이 수탁한 기술연구 또는 학술연구용역의 일부 시설공사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연구단체의 모든 공급이 아니라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된다.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된 공급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해 공급되는 것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능금사 정립과 능금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정보와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해 제공한 해당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령·성별·지역별 표본음성을 녹음하는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녹음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표본음성을 녹음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학술·기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인 연구용역에 한해 면세된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붙임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학술연구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도청에 운전설비 고장검지장치 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 기술이나 제품·시설의 성능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이용한 분석이나 활용자료 제공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계획 컨설팅과 자료분석 등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컨설팅이나 자료분석 결과 제공은 과세된다. 면세 연구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보사무자동화계획 수립과 LAN 설계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사업과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기술업무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한 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개별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가 연구 결과를 도서로 발간·배포할 때 도서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별도로 면세포기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도서는 해당 용역에 포함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상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학술이나 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해 분석결과나 활용자료를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뜻한다.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활용해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해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