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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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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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철도 개량과 폐기물 처리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량·증설과 이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건설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폐기물 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별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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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처리용역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에는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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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공사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제공하면 과세되나 일정한 하도급 처리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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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기반공사에 딸린 폐기물처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와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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