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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포괄승계 규정에 따르거나 정관 위임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속 임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과 신고, 비상근 대표이사 급료 및 사망 대표이사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60일 내 결산하지 않으면 60일째를 확정일로 보며, 이후 30일 내 신고하면 적법하다. 행위계산부인 대상 급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사망 대표이사의 적정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사망 후 급료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은 포함되지만 주주총회가 결정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지급액 자체뿐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 경우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