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공동주택의 광고료·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료나 통신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광고물 부착 대가와 중계기 설치 사용료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통신 중계기 사용료나 광고물 부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 중계기 사용료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물 부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문제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만 부여받았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 옥상 통신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용료가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