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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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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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은 조성·개발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 완료 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 사용·수익 후 시설물을 기부하기로 한 경우 토지개발용역과 토지임대용역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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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타인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는 토지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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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정해진 토지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인 이상에게 임대하면 면세되는 토지의 임대범위를 임차인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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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위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배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되며,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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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 사용수익권 취득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묻는다.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용역은 과세되며, 2과세기간 이상이면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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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하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 수 있고, 토지 임대 상속인은 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형식상 동업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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