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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의 토지·건물이 여러 지번과 세무서 관할에 걸칠 때 납세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한다.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도 해당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하게 본다.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과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대상 양도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영업권 대가의 안분을 물었다.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 관련 토지ㆍ건물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