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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특례할인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 징수대행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징수대행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한국전력거래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력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직접구매자로부터 단순 징수대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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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로 받는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저작권 중개 관련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사용인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며 계약과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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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징수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 등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용역 대금을 징수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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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사업 중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을 중개하고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중개인지 자기 책임의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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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수수료 징수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39 등 기존 질의회신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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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표권자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가를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에게 로열티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해 외국법인에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기책임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발급해야 하며 계약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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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가를 징수대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중개하고 징수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에 따른 권리 사용인지 계약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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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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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징수대행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자치비용을 건물 관리사업자가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은 건물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사업자가 관리단의 자치비용을 징수대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자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단순 징수대행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용역과 관리비징수 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리단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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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하는 제세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시,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비와 별도로 부과·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징수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