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중국법인의 무상주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의 무상주에 대한 소득세와 비상장 외국주식의 증권거래세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분리과세배당소득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질의 3은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 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양도소득의 구분과 증권거래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소각·감자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며, 소각 목적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불균등 감자 등으로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