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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주소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 요건과 증빙을 물었다. 실제 주소가 이동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주소 이동을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거하면서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본 등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와 일시 퇴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근무상 일시 퇴거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일시퇴거자는 상황표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미와 부양가족공제자를 물었다. 주소가 달라도 직계존속의 생계능력이 없고 실제 부양하면 별거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는다.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일시퇴거한 소득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동거가족 상황표, 재직증명서와 양쪽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필요하다.

주민등록 말소로 등본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 때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세대 전부가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