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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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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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에서만 쓰는 전화카드 대가를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로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 책임과 계산으로 만든 전화카드를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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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전용 이용권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만 쓰는 입장권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직접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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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화카드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화카드를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약정에 따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와 수수료 수령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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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화카드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나머지 질의는 국외 정산료와 판매·결제 방식 등 구체적 거래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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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정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전화카드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통신역무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 및 대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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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와 관련 기기·가맹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카드 매입 후 이윤을 붙인 판매는 비과세지만 판매수수료, 별도 기기와 가맹비는 과세된다. 별도 기기는 전화카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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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화카드를 사서 이윤을 붙여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매입한 전화카드에 적정이윤을 붙인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 활성화용 별도 기기의 공급은 필수 부수재화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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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화카드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 방식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카드를 매입해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기기 공급과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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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화카드 제작·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화카드 제작·판매 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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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의 자기책임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미군 PX 판매대행은 운영권자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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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국 전용 전화카드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화카드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해당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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