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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설비비는 양도자의 필요경비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와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자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용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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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미완공인 아파트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신축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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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해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매매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분쟁 중 법정화해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화해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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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 가등기 후 정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절차가 이루어진 때로 본다. 정산 여부와 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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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취득한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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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로 보는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 미이행으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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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 합병 후 소유권 이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토지를 양수한 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차익의 산정은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
양도소득세 - 198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뒤 존속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구체적인 증빙에 나타난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