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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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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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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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를 서로 다른 양수인에게 넘길 때 포괄양도와 관련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선급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고 국외 사용 무형자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형자산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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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부문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매출채권·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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