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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원 상당액이 비과세 범위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을 범위로 하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운수업 종사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고용기간 기준을 물었다. 일급·시간급·성과급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64-313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환급액과 공제대상 표시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2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에서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급여 계산 방식과 동일 고용주에 대한 계속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를 판단한다. 근로계약은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급여 기준은 계산방법을 뜻하며 지급방법을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