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1건

법인세 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813
2 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업용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91
3 미분양 건물의 일시 임대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철거 전 임대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8
4 상가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분양하거나 일시 임대 후 양도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회사가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분양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6
5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신축된 상가 등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투자회사가 관련 규정의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2743
6 건물 리모델링 후 분양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분양함에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리모델링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존속기간 안에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523
7 신축 상가를 잠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다. 개별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1
8 신축 상가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의 나목부터 아목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
9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3
10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 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다. 법인세법상 다른 투자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11 사업 이전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사업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일시 임대 시는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사업시설을 바꾸지 않고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일로부터 2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52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