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 가능성과 이전지에서 면허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묻는다. 면허 제한·취소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면허 효력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기준에 맞는 시설과 15일 전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간주 뒤 이전지 면허가 효력을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 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ㆍ약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사정이나 주세보전ㆍ정책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면 환원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제조장 이전에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공동제조면허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이 신청하면 종전 소재지 안에서 면허할 수 있다. 이전 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