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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관리비 항목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하고 일반관리비에 청소비를 포함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포함 징수한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로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와 그 안에 포함된 청소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해당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사업주체가 한시적·의무적으로 제공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정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관리업자 등이 받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적격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또는 유사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2003년 말까지의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에 대해 면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도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묻는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종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