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품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 스크랩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품목인지 물었다.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HS코드 7204 품목이 철 스크랩에 해당한다. 비금속 합금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 HS 7219·7220도 철 스크랩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코드 7219와 7220 품목이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두 코드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철 스크랩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재용해한 구리 합금 반제품도 구리거래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합금제품과 반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반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적용 품목 거래자는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합금 웨이스트·스크랩은 구리 함유량 40% 이상이면 대상이며 공급시기는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 산화동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화동 거래 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산화동은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구리를 가열해 만든 제품으로 구리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력을 가한 뒤 재사용할 수 있는 철제 물품이 고철인지 물었다.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써포트·단관 비계·유로폼은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은 철금속 웨이스트·스크랩이나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