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수출알선 수수료가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업태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조세감면규제법상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공사 면허와 설비공사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가 직접 제작하여 공급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일부 제조공정을 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경마용 마필을 경기에 출주시켜 대가를 받는 행위의 성격을 물었다. 수당과 상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마필을 경마단체 주최 경마경기에 출주시키는 경우이다.

전세권자가 기계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유학 상담 및 유학 수속 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학업무 대행은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유학 상담과 수속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운반·보관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보관 대상 재화가 면세재화이더라도 그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생의 학업상 합창발표회를 열고 받는 입장료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창발표회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학생 학업상의 발표회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선박을 임대차계약으로 대여하고 임대료나 용선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선박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외주가공용 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가공품을 돌려받을 때 임가공비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비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로만 가공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다.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운반비를 받는 경우를 묻는다. 해당 운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 근거이다.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해당 공급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테니스코트를 특정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구매·경영지도·정보 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나 가입비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월회비 또는 가입비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구매, 경영지도 및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판매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일정 비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무연탄을 공동구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동구매 수수료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