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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이고 양수자는 내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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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변경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기타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임차인 변경과 불분명한 추가 질의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임차인 변경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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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본점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증권거래세 납세지를 물었다.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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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본점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함
기타 - 199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증권거래세 납세지를 물었다. 해당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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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신청기한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소멸시효 기한인 5년이내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며 신청기한은 5년 이내이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7조 서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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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관련 전화세도 면제되는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임
기타 - 198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발전소 건설 관련 전화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전화세가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경우 면제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부과·징수한 체신관서에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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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장기근무자는 방위세를 내야 하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그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75.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하는 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하면 비거주자로 보아 방위세 의무가 없다. 계약이 1년을 초과하거나 통상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