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캐나다 현지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 배당수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라’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현지법인과 관련된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 배당수익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해 받은 배당수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금액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돼야 한다.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종료 후 통지받은 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그 환율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다.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신고 후 45일이 지나 공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외국 납부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고, 자원보유국이 이익분배금의 조세를 면제하면 법인세를 면제한다. 운영은 외국법인이 전담하고 내국법인은 지분에 따른 자금만 부담해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납부세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사업연도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