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영업권은 장래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주유소시설과 별개로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
법인세 - 198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설과 별개로 허가권을 유상 취득했다면 영업권으로 계상해 균등 상각한다. 장래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실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252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계상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을 물었다. 자본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3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이나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 또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영업권은 별도의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으로 양수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해당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며, 질의 1은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시민공원 조성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민공원 조성금으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골프장개설 내인가조건에 해당하므로 동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개설과 관련해 지급한 시민공원 조성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시민공원 조성금 지급이 골프장 개설 내인가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56
승계한 특별회계의 영업권 계상은 타당한가? 신규설립되었지만 과거 ○○시와 ○○군의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한 것이고 그 대가로서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영업권 계상은 타당함.
법인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설립 법인이 승계한 특별회계와 관련한 영업권 계상의 타당성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 계상은 타당하다. 특별회계를 승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자본금의 출자가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257
영업 인수 때 부담한 채무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은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초과수익을 기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는 영업권 정의규정에 합당하므로 회사 회계처리가 타당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 초과수익을 기대하여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영업권 정의에 합당한지가 핵심이다.
258
경업금지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10년간 양도한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의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간 경업을 금지한 유상취득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5년으로 본다. 권리행사 가능 시기 등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구체적 사례와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259
차량대금에 든 권리금은 어떻게 상각하나요? 지입차량을 직영화 하여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차량 매입 시 거래가액 중 차량자체대금 외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으로 각각 구분계산 후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8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 직영화 과정에서 차량 매입가액에 포함된 권리금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을 구분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시가에 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60
퀘타물량 양수대가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가방수출 퀘타물량의 양수도 계약 체결시 일시적 퀘타물량 양수대가 지급액은 양수한 퀘타물량이 전량 소진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영구적인 퀘타물량 양수대가의 지급액은 영업권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상각범위 내에서 손
법인세 - 198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또는 영구적 퀘타물량의 양수대가를 어떻게 상각하는지 물었다. 일시적 대가는 전량 소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영구적 대가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일시적 대가는 정상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영구적 대가는 당해연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