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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없이도 실제 업종으로 등록되나?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증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청과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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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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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비약사에게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내주나?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부가가치세-2003.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증 교부가 다른 법에서 규제하는 사업의 허용이나 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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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영업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가?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3.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미용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허가증 사본이 없어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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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200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허가가 없는 시공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도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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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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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2000.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의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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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사본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200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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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98.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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