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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 예정 주택을 취득해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신규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은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이 아니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이다. 외형적 구조가 유지된 주택을 취득했다면 재건축주택은 멸실주택과 별개의 주택이 아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받은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주택 수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2022년 과세기준일 당시 처분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은 종전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추징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 종전의 규정 제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제2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배우자가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해당 특례는 과세표준 공제액 상향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에 관한 것이다.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의 각목 외 부분 단서는 적용받지 않으며 합산배제가 가능할 수 있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