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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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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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맥피와 대두박 공급에 면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과 관련해 공급받는 소맥피와 대두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맥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대두박은 10%로 과세된다.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에 더해 사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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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용 미강 등 부산물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서 산 미강 등 부산물 판매에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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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입해 판매한 미강 등 부산물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미강 등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는 2001. 1. 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산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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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피 등 1차 가공 부산물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 등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옥피 등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구입해 판매하면 200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미가공 공급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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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강 등 부산물 거래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 등 1차 가공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거래분은 면세지만 가공하지 않고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산 부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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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차가공 부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부산물인 소맥피와 옥태말분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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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 등 농산물 부산물 판매의 면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며, 이를 가공한 사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부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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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맥피 등 부산물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제분 부산물인 소맥피와 옥태말분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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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입 농수산물은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규정이 없는 물품은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옥수수와 냉동어류는 수입·판매 시 면세되지만 채종유박과 소맥피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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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맥피·미강 등 부산물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맥피·미강·옥수수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산물을 사료공장이나 목장 등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분회사·도정공장·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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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입 소맥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원재료로 수입한 소맥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료제조업자가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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