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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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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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3.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세 가지 유형별로 물었다. 심판청구 결정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시된 각 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거래 효력과 무관하거나 동일 과세단위에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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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신고 납부가 진행 중인 불복에 영향을 주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중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해당 불복이 계속 유효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ㆍ납부하더라도 불복청구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불복하면서 인정상여 처분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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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4.1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세 탈루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관련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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