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과학기술처와 연구개발성과에 따라 공동부담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기술료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상계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86.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담 기술개발용역비와 기술료의 준비금 상계 및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는 지출 사업연도에 준비금과 상계하고 기술료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지출한 사업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752
특정설비 투자완료일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로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조세특례-1986.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의 완료일과 세액공제를 받을 과세연도를 묻는다. 완료일은 자산이 목적에 실제 사용된 날이며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753
건설자금이자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특정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투자완료년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의 투자금액란에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조세특례-198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공제대상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세액공제된다. 투자완료확인서의 투자금액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해 제출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
754
석사 학위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불문하고, 동일인의 급료에 대한 당해 세액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의 중복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조세특례-1986.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과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석사 이상 학위자는 지정 기관의 근무경력을 묻지 않으며 질의 2의 중복적용도 배제되지 않는다. 1982년 12월 31일 입사한 학사 학위자의 인건비는 1987년 1월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 제8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755
대도시권이 아니면 지방이전 세제혜택을 받는가?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및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및 특례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85.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
756
노후 기계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중소기업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 시설의 개체 등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
조세특례-1985.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기계를 처분하고 새 기계를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새 기계장치만 해당 시설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되고 중고품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757
투자세액공제 적립금은 언제 얼마를 적립하나요?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3억원임.
조세특례-1985.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3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758
중소기업 요건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 종업원의 수가 500인 이하이며,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소유자산이 4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산업설비수출사업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중
조세특례-198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자산 기준과 개발비 세액공제 및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매월 말 500인 이하이고 종료일 소유자산은 40억원 이하이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은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759
결산 후 공제 발생 시 적립금 요건은 무엇인가?결산확정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이 발생되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1985.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공제 대상이 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요건을 물었다.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산 후 공제 적용 사실이 법인세 계산액이나 객관적 서류로 확인돼야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76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를 한 경우 당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범위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과 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