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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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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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을 하지 않는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기록방법을 묻는다. 각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동일사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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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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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사업 합병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하는 법인의 동일사업 합병 여부와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에서는 동일사업 합병으로 보며 공통 관리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세세분류별 비율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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