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독립된 두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공장 이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설비를 개체·확장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완료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라인 일부 기계장치를 대체·확장하고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시설투자를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 밖 이전 공장에 교체하거나 추가한 생산라인의 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노후 라인의 대체설비와 사실상 이전 공장의 사업을 확장한 신규라인의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라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한 공장의 여러 생산라인 투자금액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생산라인별로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수도권 공장의 공정을 지방공장으로 옮길 때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공장시설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증설 후 3년 미만에 옮긴 제조장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증설 생산라인이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속된 생산라인의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확장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확장하고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라인을 3년 내 철거하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지 물었다. 철거 후 매각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창고 등에 보관하면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처분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자산을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서 일부 생산공정을 매각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인이 매각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 나머지 공정을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일부 공정의 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속 생산라인의 일부 투자설비를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설비 대체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교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과 생산라인 이전 시 감면 시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계산하고, 전체공정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임직원의 생산·본사 업무 겸임 문제는 업무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