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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의 농산물 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품중개업자가 구매 의뢰를 받아 단순히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오픈마켓에서 외국사업자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상품 납품이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인지와 공급가액·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반출하면 영세율이 가능하고,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에는 업종·대금수령 조건이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도매시장의 농·축·수·임산물 상품중개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세청고시 제2006-15호의 배제기준을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