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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원자재 인도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 목적으로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돌려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원자재 인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가공 목적의 인도와 반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 받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받는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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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사서 팔면 판매업인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매매 목적으로 구입해 판매하는 행위가 판매업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판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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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표시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공동 임대건물의 음식점은 별도 사업장인가? 갑ㆍ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 건물 일부에서 공동사업자 한 명이 음식점을 운영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 실제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06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품 임가공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토지가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출자인지 여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실제 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실제로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출자인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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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검열을 소급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하여 검열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검열의 소급 가능 여부와 폐업 후 재개 시 등록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할 수 없고,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영업을 타인에게서 승계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2의 경우 영업을 타인으로부터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을 타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1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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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연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없이 계약과 연락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등록과 하치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하치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매매계약과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가 대상이다.